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 11. 23. 제 출 자 : 유 재 구 의원
의안 번호	188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꾸준한 증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을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에 게시 (안 제6조제3항)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마련(안 제7조의2)

나. 민간위탁 시 위탁 기간 및 갱신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1999. 7. 27 조례 제481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6호로 시행중에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위탁시 기간 및 갱신근거 보완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시 공고문에 심사기준, 배점 등을 포함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였다 판단되며,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심사위원이 이해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는 관련 조항의 신설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재계약시 위탁기간 범위내로 규정하여 민간 수탁자가 많은 재원을 투입한 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수탁 받은 사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현재 우리시의 경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에 따른 동의안(재계약, 재위탁 및 기간)을 의회의 승인을 얻는 만큼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현행 제12조의 2(재계약)는 안 제10조의 2 제2항에 규정하여 삭제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 8. 5>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5]

제7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5] <개정 2013. 5. 10>